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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판·검사 56명 징계..'금품·향응' 1위 징계사유
2016-09-09 오후 12:04:45 서울여성신문TV / 서울여성일보TV mail newshadline@hanmail.net

    5년간 판·검사 56명 징계..'금품·향응수수' 징계사유 1위

    최근 5년간..해임은 고작 2명, 홍일표 의원 분석

     

     

     

    김봉근 기자/ 최근 5년간 총56명의 판사와 검사가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이 최근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검사 46명, 판사 10명이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들 중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는 고작 2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경징계선에서 그쳤다는 것이다.

     

     

    홍일표 의원이 일부 언론에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 검사 징계는 2011년 7명, 2012년 2명, 2013년 16명, 2014년 15명, 2015년 6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검사의 비위 유형은 금품·향응수수와 품위손상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규정위반 7명은, 음주운전·사고 6명, 직무태만 5명, 직무상의무 위반 4명, 재산등록 관련 2명 등 순이었다. 징계 받은 판사 경우는 이 기간 2011년 1명, 2012년 4명, 2013년 2명, 2014년 2명, 2015년 1명이다. 이들 중 6명이 부장판사급이였다는 분석이다.이 자료에 따르면 판사의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8명이었다. 2명은 직무상의무 위반이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임된 검사는 3명이었다. 5명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 면직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판·검사 13명 중 해임된 경우는 검사 2명에 그쳤다. 판사의 경우에도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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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여성신문TV / 서울여성일보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6-09-09 12: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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