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왼쪽상단배너
전체 정치 사회/경제 서울/수도권 전국/지방의회 공기업/대기업 스포츠/생활/전시 문화/연예/방송 인터뷰/칼럼 법원/검찰/경찰 건설/국제/과학 특별기획 TOP영상 오늘영상 뉴스영상 포토영상 커뮤니티
서울매일신문TV. 서울여성신문TV. 한국여성신문TV. 한국연예스포츠신문. 한국의정신문TV 등 본사 자매계열사의 홈페이지가 최근 새롭게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인터뷰/칼럼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새 배너
새 배너
고충처리인
새 배너
GSK건설(주)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토지이용 인·허가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촉구
2018-03-29 오후 4:20:06 서울여성신문TV / 서울여성일보TV mail seoulmaeil@daum.net

    서울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 주장

     

     

    박하니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작년 7월 시행된 이후 강북구청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적극행정으로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와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나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확인해본 결과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 및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중인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북구청에 따르면 “강북구의 경우 통합심의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 거의 없고 신청도 없어 현재 통합심의위원회는 구성ㆍ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현제도에서 토지 등 소유권 확보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심의를 진행하는 등 간소화법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박문수 의장은 “토지 이용 인ㆍ허가 간소화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주민들이 간소화법의 주요 내용인 사전심의제도나 통합심의제도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강북구청에서는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 * <자매지통합보도> 본 기사는 본사 자매지 <일간>서울매일 / 한국의정신문TV / 서울매일신문TV / 한국여성신문 / 한국연예스포츠신문TV / 한국감찰일보 / 서울여성신문TV / 대한변호사신문 / 한국매일방송TV / 환경뉴스119 / 강북투데이 등에도 통합 보도 됩니다.

     
    *서울매일신문TV  www.seoulmaeil.com   *한국여성신문  www.womank.net  
    *한국매일방송TV  www.hankookmaeil.com   *환경뉴스119  www.newsgreen119.com   
    *한국연예스포츠신문TV www.koreaes.com   *서울여성신문TV  www.seoulw.net
     *한국의정신문TV  www.hankook3.com    *한국감찰일보  www.hankook2.com

     

     

     

     

    <저작권자©<서울여성신문TV / 서울여성일보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03-29 16:20 송고
    토지이용 인·허가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촉구
    최근기사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서울여성신문TV

    www.seoulw.net
    최초창립 2000년5월1일/ (주)한국감찰일보사 *긴급제보직라인 010-5757-3034
    발행인.편집인 겸 대표 김봉근 /편집위원장 김봉근 /청소년보호책임자 진종수
    여성사장 송숙현 /서울본부장 김형철 /고충처리인 진종수

    <서울여성신문TV>등록번호 서울다-10976호 (2015.04.13.) 최초창간 2003.11.1
    <서울발행본사 겸 편집기획본부>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50 창림빌딩 5F
    *보도자료송부: seoulmaeil@daum.net /직통 (02)946-0003 (02)981-0004

    *자매지 <종합일간>서울매일. 서울매일신문TV. 서울여성신문TV. 한국여성신문TV
    한국연예스포츠신문. 한국매일방송TV. <석간>대한일보. 한국의정신문TV
    www.hankook2.com www.seoulw.net www.hankook3.com www.koreaes.com
    www.seoulmaeil.com www.womank.net www.hankookmaeil.com

    * COPYRIGHTⓒ 서울여성신문TV / 한국의정신문TV / (주)한국감찰일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