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기자 / 태아생명운동본부는 지난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해 7월 19일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 법안’(이하 보호출산제)과 관련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해야할 위기임신 상담센터에서 10대 위기임신 미혼모에게 직간접적인 낙태를 권유한 사례를 제보 받았다며 재발 방지와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22년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주도로 열린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2차 공청회’ 모습 

보호출산제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생신고를 꺼리는 임산부가 익명출산할 수 있는 제도다. 2012년 8월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위기임산부가 자신의 아동을 살해해 유기하거나 불법입양, 유령아동으로 방치한 사건들이 2022년 11월 보건복지부의 미등록출생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보호출산제(익명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월 19일에 시행됐다. 2023년 8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송창권 도의원의 발의로 보호출산법과 유사한 ‘위기 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지원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했다.

2023년 10월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과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공동발의한 보호출산제는 출생신고 사각지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기임산부가 비밀상담은 물론 익명으로 출산을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보호출산제 시행과 함께 전국 16개 도시에서 위기임신 상담센터 대표전화 ‘1308’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첫 시행일인 7월 19부터 10여일 동안에만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도움을 요청했고, 일부 내담자 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해 시설입소, 긴급지원, 병원동행 등을 지원받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태아생명운동본부는 한 10대 위기임신 미혼모가 1308 상담센터와 상담 중 상담사로부터 ‘(학생의) 나이가 아직 어리니 출산보다는 다른 것을 고려해보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